법령 근로기준법시행령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2개)
2. 판례 목록
(12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14-05062, 2014. 12. 2., 인용
장애인고용장려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장애인고용장려금환수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규칙 근로기준법시행령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시행령 2012년
3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-00357, 2012. 7. 17., 인용
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등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법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수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행정심판법 2003년
4. 국민권익위원회 2002-10242, 2003. 10. 6., 인용
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공무원연금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1999년
1997년
7. 대법원 1997. 11. 28. 선고 97누14798 판결
[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][공1998.1.1.(49),150]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96년
8. 부산고법 1996. 7. 4. 선고 96구242 판결：확정
[평균임금등에관한처분취소 ][하집1996-2, 541] 평균임금등에관한처분취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95년
1992년
1991년
11. 대법원 1991. 4. 26. 선고 90누2772 판결
[보험급여청구기각판정취소][집39(2)특,427;공1991.6.15,(898),1524] 보험급여청구기각판정취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90년
|
|
로그인 |